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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993년 「고용보험법」과 「고용정책기본법」 및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1996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되었다. 또한 1996년 말 노동법개정파동을 거쳐 1997년 「근로기준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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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사유권 절대의 원칙과 계약의 자유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것이 시민법이다.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적 요청에 의해 사회정책입법으로 등장한 법이 사회법이다. 시민법과 사회법은 공존함으로써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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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을 토대로 양이데올로기의 특징을 개괄적이나마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배경사상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주의와 합리주의가 핵심인 반면에 민주사회주의는 자본의 독점과 프롤레타리아 혁명 및 독재의 배제 원칙하에 민주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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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복수정당제(이념정당) 삼권분립을 지향하고 있어 공통성이 엿보인다.
셋째, 사회적 가치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보장에는 소극적자유인 국가로부터의 시민적자유및 적극적 자유인 이성적 자유와 법앞에서의 평등, 사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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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복수정당제(이념정당) 삼권분립을 지향하고 있어 공통성이 엿보인다.
셋째, 사회적 가치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보장에는 소극적자유인 국가로부터의 시민적자유및 적극적 자유인 이성적 자유와 법앞에서의 평등, 사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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