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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론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대책

신상을 만인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범죄의 세상으로 내쫓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신상공개제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는지,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지 잘 판단하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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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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