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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의 석유 소비는 세계 최상위 권이며 중국은 경제발전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에서 에너지 쟁탈전이 발생할 경우 경제발전은 물론 평화통일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우리가 에너지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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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한다.
최근 일본, 대만, 미국 등 각국 농업관련업체들의 대중국진출을 볼 때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우리나라도 농업관련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여 합자투자 전략도 전극 검토되어야 한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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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러시아, 한국과 일본과의 안보, 외교, 경제차원의 협력조치를 강구하여 이들 나라의 대한반도 정 책에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체제 위기사태 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중국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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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대한 위치적 유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은 통일후 한동안 상당한 자금의 소요로 물가상승과 여러가지 경제적인 고통이 따르겠으나 북한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사업 내수시장확대 등등으로 추후 한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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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해외기업의 자격으로 북한에 투자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하다. 이는 남북한 정부의 정경연계 정책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자격으로 투자하는 것에 비해 남북 정치관계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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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비경쟁
분단과 더불어 남북한에는 별개의 군대가 조직되었고, 외국 군
대의 개입마저 불러왔던 한국 전쟁 이후로는 상호 불신과 적대감의
증폭 현상이 나타나 남북한은 안보 우선 정책을 펴게 되었으며 군사
력의 증강은 필수적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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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우선 6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북한의 대외개방적 외교자세에 대하여 국제사회도 부분적으로 호의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일본정부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하여도 이것으로 북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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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외교적 역량으로 인하여 미국에 의존적인 정책을 유지했다.
③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통한 협조체제 강화를 모색할 수 있다!
- 중국, 한국, 일본, 북한의 1999년 말 전체 교역액만 해도 1,292억만 달러가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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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양국은 서로 경쟁보다는 호혜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 한국은 브라질에 대해 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 ODA. 정부개발원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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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와 직접 대화하기보다 탈북자 강제송환에 반대하는 NGO와 협력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4. 결론 및 향후방향 제언
미국정부의 대북 인권 증진 압박정책은 탄압받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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