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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②개발사업의 진행정도가 사업추진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③시행자가 시장군수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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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를 내정하고,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며,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3. 혁신도시 입지선정 현황 및 향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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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
①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② 명승지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③ 산사태 등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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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도시개발계획의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의 재원조달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 토지보상이나 간선시설 설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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