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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①3와 5②관계-양규정판단에 관한학설, 현행법(디-별개성따른 것으로 봄. 심사기준-) , 개정법태도 ...공디로부터 창작용이한 디자인에의 적용-주지x면 등록) / 등록가능성-5①적용x(비유사) 5②국내시판,출원x-주지x판단됨-창작성판단인용디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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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창작성여부(손수건B3류)=>심사대상이므로 신,창만족해야, 05.7.1이전출원임/ 신규성(의의 신규성상실여부 판단기준 구체적판단 흠결시)/창작성(의의 판단 용이창작유형 예외 흠결시)/ 사안해결-신>공지된손수건vs 꽃잎모양은 형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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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등의 실체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종, ‘글자체디자인의 법적 보호론’, 저작권 제 31호, 1995
김영민, ‘한글 글꼴의 발전과 디지털 폰트’, 디지털미디어, 1996
윤영기, 글자꼴에 있어 창작성이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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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과 창작성 등 의장등록요건을 엄격히 심사하는 심사등록제도와, 간단한 방식심사만 하는 무심사등록제도로 구분되고, 양자 모두 출원 후 출원번호통지서가 출원인에게 통보된다.
1) 의장심사등록출원
의장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출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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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및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비해 상표는 특별현저성(자타상품식별력)을 필요로 하고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등은 문제로 하지 않는다.
7. 권리의 존속기간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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