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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주변에 민간기업의 35천세대가 무계획적으로 난립되어 39만명의 인구에 맞추어 적정배치된 분당신도시의 기반시설 및 각종 편익시설을 이용, 무임승차함으로써 교통난 등 문제 야기 되었고
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수도권남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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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홈페이지 www.pangyonewto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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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Ⅱ. 역대 부동산 대책
Ⅲ. 8.31 부동산 종합대책
Ⅳ. 판교신도시개발계획 추진배경
Ⅴ. 판교신도시개발계획
1. 판교신도시 개발의 목표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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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역사사업)의 효과
1. 교통투자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의 긍정적 효과
2. 교통시설투자에 대한 민자유치의 부정적 효과
Ⅴ.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환경
1. 입지적 환경분석
2. 유통구조환경 분석
3. 경쟁구조 분석
4. 민자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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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투자를 장기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투자비용을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수혜자에게 공동으로 부담시키는 이른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도 합당한 재원조달방식이라고 하겠다.
셋째, 도시기반시설의 재원확보문제는 신도시개발 비용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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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과 개발이익: 분당의 경우를 중심으로,” 「국
토계획」 30(5): 1g7-213.
김성배 ·서순탁, 1993.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방안」 국토연 93-25,
국토개발연구원.
박세일, 1994. 「법경제학」 법문사.
손재영, 1993. 「개발이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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