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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경색을 유발하여 결국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장 크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 결국 신용불량자 기준을 완화하여 신용불량자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신용 사면 등으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둔 채 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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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의 수는 더욱 늘어나 더욱 큰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므로 여신규모를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 해야할 것이다.
4)개인신용회복지원 제도의 확산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란 여러 금융기관이 협약을 맺고 개인 및 개인사업자중 협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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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회사들이 충분한 정보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대출심사를 더욱 엄격히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로 인해 얻는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한편 개인 회생제의 시행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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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공유 확대, CB활성화 등을 통해 개인신용에 따른 합리적인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되도록 추진
- 개편시기는 금융기관 연체율 추이, 도덕적 해이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
※ 상당수가『신용불량자제도 폐지=신용사면, 신용불량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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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회복 불가 발생
-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로 인한 저소득층의 회복 불가능 상태 및 양극화의 심화 초래
자료 : 국회의원 김정훈(2006)
- 지금까지 시행된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의 구체적 내용
구분
민간 협약
법적 절차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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