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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Application of UCP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2007년 개정판 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 600은,
신용장은 본 규칙에 따른다고 신용장에 명백히 구현되어 있으면
모든 화환신용장(“신용장”)(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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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1] 신용장의 특성
1. 신용장의 독립성
2. 신용장의 추상성
3. 신용장의 한계성
4. 신용장의 엄격 일치의 원칙
5. 신용장 상당 실질 일치의 원칙
[2] 상당일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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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는 기존의 법률체계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체계를 필요로 한다.
(1) 전자신용장하에서의 거래원칙
① 독립추상성의 원칙
신용장은 그 성질상 그 근원적 거래인 매매계약과 기타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며 은행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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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효용
Ⅱ. 신용장 용어
Ⅲ. 신용장의 특성
1. 독립성
2. 추상성
3. 엄격일치성
4. 한계성
Ⅳ. 신용장거래의 주체
1. 기본 관계당사자
2. 기타 관계당사자
Ⅴ. 신용장의 거래과정 및 통일규칙
1. 신용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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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를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Principle of Independence(독립성의 원칙)① 신용장이 일단 은행에 의하여 발행되면 그 신용장은 그 근거가 되었던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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