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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1] 신용장의 특성
1. 신용장의 독립성
2. 신용장의 추상성
3. 신용장의 한계성
4. 신용장의 엄격 일치의 원칙
5. 신용장 상당 실질 일치의 원칙
[2] 상당일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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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여 신용장은 근거거래로부터 독립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의 물품으로부터도 독립되는 것으로서 신용장은 신용장에 요구된 서류만으로 거래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추상성의 원칙을 독립성의 원칙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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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를 받을 수 있다.
3. 신용장거래 한계성
신용장 거래는 독립성과 추상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심사,결제가 형성된다. 무역 대금 결제 방식 중에서 각 거래당사자에게 리스크를 최소화 시켜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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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ccollege.com/lecture/credit/cre_c0501.asp
http://science.empas.com/search/kisti_detail.html?sn=10000681608
사이버무역시대에 신용장결제방식의 한계와 TradeCard의 활용/한상현/2000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용장의 특징
2. 신용장의 한계성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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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 추심결제방식 공통의 한계성
2) D/P:Documents Against Payment)결제방식의 한계성
3)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결제방식의 한계성
4) 신용장의 독립성 및 추상성의 한계성
3.추심결제방식의 활용 및 증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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