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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이므로 일방적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야기되었다.
나. 사례분석
본건 사례는 신용장의 취소가능취소불능의 표시가 없을 경우 취소가능 신용장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U.C.P. 500 제6조에 따르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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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
발행된 신용장이 일단 수익자에게 통지된 경우, 그 신용장의 이해관계자인 신용장발행의뢰인· 발행은행· 통지은행· 수익자 모두의 합의가 없는 한, 취소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신용장이다.
- 무사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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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신용장의 제 조건에 일치하고 또 그것이 약정된
기간 내에 제시되었을 때 수익자인 수출상에게 대금
지급을 확약한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다.
신용장의 종류
①취소불능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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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될 수 있는 취소가능신용장의 경우 수익자가 신용장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과연 대금지급청구권을 가지는가, 그리고 승낙이 침묵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과 관련하여 수익자에게 도착한 신용장의 취소불능성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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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되어 있는 Test Key에 의해 Test Key번호를 확인
2) 신용장 형식요건의 구비 확인
① 취소불능신용장인지 여부를 확인,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는
취소불능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을시 취소불능으로 해석
② 신용장통일규칙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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