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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공화국”, 도서출판 행정DB
최공필 외, “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과 대책” 한국금융연구원
김유헌, “한국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과 정부정책에 관한연구” 2002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옥숙, “우리나라 개인신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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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배드뱅크는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저럼하며,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확정이 된 후에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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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개인워크아웃제도(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워크아웃제도란 금융기관들이 향후에 연체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선의의 신용불량자들을 가려내 대출금과 이자 등의 일부를 탕감해주거나 신규대출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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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운영시, 채무상환의지 정도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성실 이행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
- 개인별 채무상환내역 정보를 각 금융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CB) 등에서 수집·관리하고, 개인신용평가에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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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정하는 30일 이상의 기간 내에 면책의 신청에 관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면책의 효과
면책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자는 비 면책채권을 제외하고 파산절차를 통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모든 잔존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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