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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240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3.6.1.(179),1192]
【판시사항】
[1]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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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甲의 청구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경우 甲의 주장은 명백히 자기의 과거 언동에 반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나, 회계정부 조작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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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12
1.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여부 12
가. 문제의 소재 12
나. 학설 14
a) 부정설 14
b) 긍정설 15
b-1) 제1설 15
b-2) 제2설 15
b-3) 제3설 15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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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신의성실 원칙을 성문화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일반적이어서 판례 및 학설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 중략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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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신의성실 원칙을 성문화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일반적이어서 판례 및 학설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 중략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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