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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기반은 축소되고 만다. 따라서 한국을 FTA로 말뚝삼아 중국을 견제하며 계속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강화해나가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로 최대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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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 발효 국제무역연구원(KITA), http://www.kita.net
되는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한 미FTA에 반대하는 주제로 소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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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쟁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가 그 목표이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경쟁력이 약한 자국의 산업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이고 지금 까지 UR, WTO/DDA, 한ㆍ미 FTA 와 같은 무역협상에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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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FTA의 체결은 한국의 국가와 정치를 한층 더 이들 자본의 볼모로 만들고, 경제적 양극화 및 사회 해체와 사회 황폐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를 빈사의 상태로 내몰 것이다. 나아가 한 미 FTA의 체결은 신자유주의적 개방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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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FTA를 거대 자본의 세계재편과 동일시하여 한 미 FTA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슈까지 논쟁의 대상으로 확대 재생산시켜 초점을 흐리는 접근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4. 신자유주의와 한 미 FTA
신자유주의 이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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