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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대국민보고서
【표2】세계화와 한 미 FTA에 대한 시각 이시욱, 2005, 한 미 FTA와 한국경제, 한국개발연구원
구 분
한미 FTA 찬성론자
한미 FTA 반대론자
학문적 입장
- 국제정치경제의 자유주의 시각
- 세계화의 주 동인을 경제적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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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은 개방을 해서 경제도약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등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협상에서 반대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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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무를 준수했는가에 대해 판단할 뿐이다.
4. 마 치 며
이제 한-미FTA 최대 쟁점인 의약품-건강보험서비스 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협상 현안들을 현명하게 처리해나갈 시기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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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며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협상에 따른 실익의 확보 관점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최근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조사된 산업부문별 예상 피해 규모는 자료 제출 기관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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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보다는 장기적인 동태적인 차원에서 분석되어야 보다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로 인한 한-미 자동차교역량의 변화(KIET)>
(단위: 백만 달러)
대미 수출액 변화
대미 수입액 변화
대미 무역수지 변화
단기 정태적효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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