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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년 구직단념자: 77천명(전체 153천명의 50%정도)
A=(①+②/ⓐ+②) * 100 = 14.26%
B=(①+②+③/ⓐ+②+③) * 100 = 15.63% 1. 들어가는 말
2. 신 자유주의와 빈부양극화
3. 빈부양극화와 의료비
1)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수준
2) 건강보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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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의 극단을 보여준다. 빈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발생한 재정적자, 그리고 1차 의료 도산의 원인을 시장 경제를 도외시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조정적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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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부분의 자유경쟁/민영화 논란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 의료보험당연지정제로 대표 되는 공공의료서비스는 몇 가지 문제점과 논란거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의료서비스 부분의 민영화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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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의 발생, 민간보험의 영향력 강화에 따른 환자선택의 폐해 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부작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료민영화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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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이것을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논리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폐해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민영화 정책을 시행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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