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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신종저작물
1. Data Base
- 편집저작물에 “논문수치도형 기타의 자료의 집합 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어 DB를 편집저작물의 일종으로 보호한다.
- 모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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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이용허락
Ⅸ. 저작권의 등록
1. 의의 및 효과
2. 저작권 등록의 절차
Ⅹ. 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저작권법의 대응
1. 보호저작물의 확대
1) 저작물의 개념
2) 신종 저작물
2. 권리의 확대
1) 저작자의 권리
2) 저작인접권
3)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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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넥타이를 제작해 히딩크 감독에게 선물
한국관광공사 직원이 해외귀빈 선물용으로 제작하려 함
2006년 개정 저작권법
신종 서비스의 등장에 맞춰 규정을 정비
각종 조약가입을 위해 국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준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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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무단 전재와 부정 복제 및 배포, 그리고 파일 교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부정한 파일 교환, copy protection의 해제 등에 의한 저작물의 부정 이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1) 컨텐츠의 2차 이용 부족 해소
TV프로그램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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