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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와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가 다름) 잔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갑은 등기공무원의 기재착오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잔금지급을 최고한 뒤 며칠후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한다.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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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무를 성립시키면서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유상계약)
(2)요건
소멸할 채무의 존재
신채무의 성립
채무요소의 변경(목적의 변경,채무자의 변경,채권자의 변경)
(3)효과
구채무의 소멸:구채무관련 종된 권리 모두 소멸
신채무의 성립: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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