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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책임을 유효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게 되는데, 이는 금융감독위원회에게 과도한 권한(구체적인 법률적 수권 없이 신법상 환매제도에 반하는 환매제도 창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결과가 된다.
Ⅶ. 향후 증권투자신탁의 정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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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의 발전
일본에서의 증권투자신탁은 1941년 노무라 증권을 위탁자로 하고 노무라 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에 의한 투자신탁이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투자신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구조는 현행제도와 다를 바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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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품, 비금융투자상품
- 원본초과손실여부 : 증권, 파생상품
* 기능별 규제체제의 도입
- 인가제 : 매매, 중개, 집합, 신탁
- 등록제 : 자문, 일임
* 투자자의 기능적 분류 :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소수주주권 강화, 소수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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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회사의 운영방식과 신규 진입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투자신탁회사의 운용, 판매 조직을 분리하고 기존 투자신탁회사는 운용 판매조직의 분리 여부를 자율 선택토록 하여 분리시 판매 조직은 증권모회사로 전환하고 운용조직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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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폐쇄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문헌
- 김관영 외 1명,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익-위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7
- 권호근 외 1명, 부동산투자회사(REITs)제도의 이론적 접근과 전망, 한국부동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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