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투신)의 운영
증권투자신탁은 운용회사와 수탁회사 간에 투자신탁약관을 체결함으로써 설정된다(증권투자신탁업법 제21조 제1항, 표준약관 제3조). 최초설정은 운용사의 최초출자여부와 판매회사의 개입여부에 따라 운용자매출식, 운용
|
|
|
정하는 한편 제2조의 2(신탁선언)에서는 “① 신탁선언은 재산의 귀속자가 자기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신탁선언을 재산의 귀속자가 수익자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수익자가 다수
|
|
|
부동산 신탁
1. 부동산 신탁 제도 및 업계 현황
신탁의 개념과 분류
1.신탁의 개념
□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인수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특정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처분을 하고 수
|
|
|
신탁 및 부동산간접투자기구 :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적용) → 펀드
cf) 부동산 신탁은 실물자산인 부동산의 개발, 고나리 및 처분을 위탁하는 법률관계
신탁은 위탁자(신탁설정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에게 이전하거
|
|
|
신탁이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의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 부동산실권리자
|
|
 |
신탁당사자는 위탁자와 수탁자를 말하며 신탁관계인은 위탁자와 수탁자 뿐만 아니라 수익자, 신탁관리인, 신탁재산 관리인을 말한다.
(1) 위탁자의 조건
위탁자가 자연인일 경우 위탁자는 누구나 될 수 있으나 신탁 설정에 필요한 민법상 행
|
|
|
신탁재산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 1,000분의 5
지상권
설정과 이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근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최고액
|
|
|
신탁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문웅.(2008). 국내 부동산펀드의 투자정책 유형별 성과 분석.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래.(2007). 부동산펀드의 자사운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
|
신탁제도와 유동화 신탁
1. 우리나라의 신탁제도
2. 유동화신탁과 관련된 주요 쟁점
3. 신탁법 적용 예외규정의 필요성
제 3절. 담보권의 설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문제
1. 유동화자산 담보제공에 대한 금융감독위원
|
|
|
신탁제도(신탁업법 : 재경부소관)
1) 자금정보 등의 부족으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요자금전문지식기술 등을 제공함으로써 유휴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
2) 부동산신탁회사는 재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