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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학회. (미간행).
김형국, 2002, "수도이전, 지금은 때가 아니다," 동아일보 시론 (12.2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3, 新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논문집.
원제무, 국토정책과 신행정수도 건설 논의
온영태, 신행정수도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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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개발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1) 국토불균형의 원인
(2) 국토불균형의 실태
(3) 국토균형정책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3. 행복도시를 통한 국토균형개발의 달성 여부
(1) 긍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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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수도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토불균형 심화와 제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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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많은 논의와 이에 대한 노력과 투자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유무를 떠나 과거 반세기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국토불균형의 문제와 국토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국론이 모아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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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효율적 경영 가능성
통일 전후 국토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잠재력
‘분권분산형 국가‘, ’동북아 중심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적 발판
국토불균형 여전
서울 및 수도권의 집적이익 상실
국민통합저해
통일시 재원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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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 논의와 서경천도 운동
1.신행정수도 이전
1)공기관 지방이전 배경
2)노 대통령의 의견
2.찬성에 대한 논리
3.반대의 의견
4.서경 천도와의 관련성
Ⅳ.맺음말 Ⅰ.서경천도 운동과 묘청의 난
1.개념 정의
1)묘청은 누구인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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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발족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2005년 3월, 세종시특별법
..중략..
Ⅲ. 결론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대안 마련
어떠한 행정부처를 이전시킬 것인가 고려
국토불균형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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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를 바르게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남한보다는 크게 낙후되어 있고, 통일 후에는 남북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엄청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리라는 점이다. 이러한 남북간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신행정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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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만큼 확실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없다. 중추기능(청와대와 중앙부처)은 충청권에 입지하되, 공기업이나 관련기관은 지역특성에 따라 권역별로 분산입지를 추진하고, 3분 정책(분산분권분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면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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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의 시대적 입지적 문제점
3-1. 통일시대를 대비한 이전 검토의 문제
3-1-1. 통일한국의 수도 입지
3-2. 국토불균형의 문제
3-2-1. 수도권과 서울지역의 불균형 심화
3-2-2.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거점의 문제
4. 지역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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