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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구에 의해 취소 선고가 내려 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녹은 생존 사실을 미리암에게만 알리고 죽었으므로 이 요건으로 인한 취소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요건이 실종기간 만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미리암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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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민생이 실종된 선거\"라 규정하고 총선은 \'탄핵추궁도 당연하지만 정책·인물도 살펴야 하고 민생의 회초리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이어서 참여정부 1년은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한숨소리가 커졌다는데 이견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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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 기자들이 자사의 공정보도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체택하기까지 했다.
2. 대표 따라잡기 및 이미지선거보도로 정책보도 실종
이번 선거는 총선임에도 마치 대선관련보도를 보는 듯했다. 신문과 방송이 주로 각 당대표의 동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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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 기자들이 자사의 공정보도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까지 했다.
2. 대표 따라잡기 및 이미지선거보도로 정책보도 실종
이번 선거는 총선임에도 마치 대선관련보도를 보는 듯했다. 신문과 방송이 주로 각 당대표의 동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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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논의하는가
1. 정치관계법의 실종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
2. 선거제도에 대한 의문
Ⅱ. 선거법에 대한 의문
1. 선거법 자체에 대한 물음: 관권선거와 금권선거는 타파되었는가?
1) 정치관계법의 목표: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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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채 표심만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Ⅱ 선거범죄의 이론적 배경
1. 선거범죄의 개념
2. 선거범죄의 관련법규
2.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公職選擧-不正選擧防止法]
2.2 정당법 [政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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