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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대책 세부추진계획, 고용노동부, 1998
나지민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2008
이영준 -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1999
최현자 - 실직자 가정의 경제적 복지 지원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 1998
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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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실업대책
1. 고용유지와 협력업체 지원으로 실업 최소화
1)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 협력업체 등의 자금지원, 연쇄부도 방지를 통한 실업예방
2.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 지원
1) 취업알선과 채용장려금을 통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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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업대책
1. 지원 요건
경영의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휴업 : 월 단위로 2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고(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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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3. 퇴직금 지급률과 방식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명시할 것
Ⅳ. 고용안정과 구조조정실업지원
1. 지원 요건
2. 지원수준
3. 지원기간
4. 신청?접수
Ⅴ. 고용안정과 공공직업안정기관
1.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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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추진 중
(3) 희망의 집 사업평가
노숙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으로 1998년도, 1999년도에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
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은,
첫째, 노숙자들을 방치하지 않고 지원대책을 세웠다는 점,
둘째, 노숙자를 위한 숙소마련과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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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정부가 실업자와 일정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은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실업자에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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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적자만 누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4. 민간주도의 실업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의 실업대책은 대부분 정부주도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업대책의 비용효과적 측면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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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으로는 무엇보다 실직자 당사자의 재취업이 바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직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각종 취업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구직.구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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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고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Ⅷ. 향후 실업정책(실업대책)의 개선 방안
1. 장기실업자
- 장기실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을 확대(6 → 12개월)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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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가족에 대한 이해
1. 실업의 개념
2. 실업의 유형
3. 실업의 특성
4. 실업의 실태 및 현황
5. 실직가족의 문제점 및 사례
Ⅲ. 실직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
1. 실직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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