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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하는 거래세로 제정된 조세다. 그러나 현 취득세 부과기준과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목변경으로 재산증가의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하여 간주취득으로 분류 하고, 거래가 발생하지않아 차액을 알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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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 사실주의과세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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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과세한다. 즉 사실주의과세의 세금인 것이다.
≪ … 중 략 … ≫
Ⅱ. 본론
1.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1) 보유세 및 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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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충족을 위한 사실관계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체를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조세법 적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실질주의와 가장행위 및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실질주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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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은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근거
국세기본법에서는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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