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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 수요층에 적합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내야 한다.
지금도 집값은 오르고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이 계속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수요가 몰리는 곳의 부동산 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주택 공급 확대 전에 이제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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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중을 자칫 잘못 고려했을 때,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닌 시장을 오히려 혼란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 때문이었는지, 8.31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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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원칙을 기반으로 한 5.31공약의 경우 각 정당들 모두 구체적인 대안 제시나 새로운 해법 제시 없이 기존 당론을 재탕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열린우리당은 기존 8.31대책과 3.30대책의 실효성이 아직 미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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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세 체계의 개편 등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런 기반에 기초하여 시장 지향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였다면 이전의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정책적 실효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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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창보(2006), 참여정부의 건강보험정책 3년, 참여연대
나성린(2003), 참여정부 경제정책 일반, 국제무역경영연구원
박종구 외 1명(2009),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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