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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판례 심사용 자료 무단사용 저작권 침해

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게 된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출전 : 하급심 판결집 1986년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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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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