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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를 해당사에 통보한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는 702건을 심의하여 적합 402건, 수정적합 257건, 부적합 등 43건(6.1%)을 결정했다. 한국제약협회는 \'광고사전심의 운영지침\'(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인쇄매체, 방송매체, 인터넷, PC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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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각자 자신의 역할에 필요한 정책권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즉 정책분담을 위한 각칙규정 세분화작업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에 이제라도 정책분담원칙의 기초 하에 방송위원회와 정부사이의 연락기능, 협의기능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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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발전기금의 광고분야 지원금으로 이루어지는 각 사업(광고정보센터 운영, 광고자율심의 활동, 광고 연구/조사/출판, 광고관련 단체 지원, 광고인 교육사업)에 대한 평가,
다섯째, 방송발전기 금의 광고진흥사업 지원금 중 중점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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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에 대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고 임의적 협력을 촉구하는 상호 대화의 창구로 활용될 경우 재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Ⅸ. 결론
한국 방송광고는 사전심의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신 규정이 유예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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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심의가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제17조 제2 항 제2호 이하의 규정에 따라 방송용 극영화, 만화영화, 광고방송 등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사전검열 억제의 원칙\'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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