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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조사월보 논단『쌀농가 소득보상 직접지불제 도입방안』,농업정책조사과 장:신기엽
▷http://www.nso.go.kr -통계청
▶http://www.afmc.co.kr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maf.go.kr - 농림부
▷www.kind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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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은 농업소득의 54%로서 농가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 1인당 1일 쌀 지출액은 300원 미만으로 소비자부담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이는 값싼 외국쌀이 수입되더라도 소비자후생 증대가 크지 않을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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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산업 체질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추곡수매제도 폐지 대안으로 쌀을 시장가격으로 매입·방출하는 공공비축제도 도입,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민간유통 활성화를 통한 수확기 물량흡수,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쌀 소득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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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공산업육성지원
-농촌삶의 질 향상
(전체인구의 20%
농촌인구 유지 목표)
-농촌지역 교육, 의료,
복지, 문화지원
-한반도 대운하와 연계
한 농촌관광산업조성
-도시자본의 농촌투자 촉진농외소득기반 확충,
농어촌지역사업 육성
-농식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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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농가소득의 약 70%가 각종 명목의 보조이며 농가소득의 약 50%가 각종명목의 보조임
④ 생산의 규모화가 아니라 유통·가공·마케팅 부문에서 규모화된 지역 연합체가 육성되어야 함
생산부문에서의 규모화는 자연적인 시대적 흐름에 맡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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