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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쌀의 재협상이란?
쌀 재협상이란 우리나라가 2005년부터 외국산 쌀을 어떤 방식으로 수입할 것인가, 즉 쌀 시장을 어떤 방법으로 개방할 것인가를 놓고 쌀 수출국들과 벌이는 협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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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농업 정책 현황
2004년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므로 재협상을 해야한다. 또한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쌀의 해’라는 점에서 국제적 인식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 쌀은 ‘삶이고 문화’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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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관련협상(rice/maf.go,kr)
쌀 재협상은 DDA 농업협정과 법적으로 별개의 협상이나, 쌀 재협상 타결이후의 관세 감축률과 감축방식 등이 DDA 모델리티의 일반원칙에 의거해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다. 오는 12월 1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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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전면개방이 유보된 10년 동안 우리는 ‘관세화 유예’를 아직 졸업하지 못했다. 점진적 시장개방이 명백한 상황이지만 대책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쌀 재협상에서 추가수입물량을 최소로 묶고, 대대적인 쌀 산업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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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농가 소득안정직불제 도입방안」,농수축산신문, 2004
-서진교, 「쌀 관세화관련 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국정브리핑 news.go.kr, 2004
-강윤옥, 「나도 쌀개방 반대표 던진다」, 브레이크 뉴스, 2004
-박혜진, 「쌀 재협상 관련 언론 자료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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