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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 개정의 핵심은 자위대 위헌성 논란과 해외파병의 장애가 되어 왔던 헌법 9조의 평화조항이다. 헌법 9조의 개정은 일본 보수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마지막 제도적 관문이 될 것이다.
Ⅵ. 동북아시아(동북아) 비핵지대화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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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시에 한국이 포함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에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동북아 지역국가, 특히 미국·일본·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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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자신이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했음을 밝혔다. 군사적으로는 중국의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을 줄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꾀하고, 경제적으로는 최혜국 대우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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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과 다자간 안보체제를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자간 안보체제에 대한 깊은 이론적 연구를 필요로 할 것이다.
Ⅶ.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안보대화 추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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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동북아 정세를 관련국들의 외교 행보를 중심으로 살펴보아도 이런 지적은 과장이 아니다. 먼저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개편, 강화하여 지난 90년대 이래 미일신방위조약을 맺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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