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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
-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함.
2) 생활보장위원회(제2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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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
-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함.
2) 생활보장위원회(제2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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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교육부, 노동부, 보훈처 등: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도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책결정이나 사업운영면에서 상호조정 기능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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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지원절차
○ 시군구에 시설의 입지여건, 부지 소유 여부, 법적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소요 자금의 적정성 여부 등이 포함된 융자신청 내용을 시도에 제출.
○ 시도에서는 융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융자신청서와 검토의견서를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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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거주하는 일부 빈곤 계층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등 거주지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물가상승률, 전세 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최저생계비를 조정해 나가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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