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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법적장치를 마련하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관계 중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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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고찰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회에 계류 중이던 아동학대방지법이 아동복지법에 통합(2000. 1. 12)되어 동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현재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전국적으로 개설되어 총 17개의 아동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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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견, 치료, 예방, 보호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아동보호기간의 설치와 비용보조 가해자에 대한 각종 처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7) 아동윤락방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아동복지법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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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
- 지역사회에서의 아동양육지원추진
- 학대를 받은 아이들에 대한 케어 강화
- 봉건사회 붕괴와 근대 일본 국가
탄생
- 자본주의 발전
- 계층에서 양육의 결함으로 빈민
구제와 어린이보호의 필요성 대두
아동학대방지법(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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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몇 가지 주요한 과제를 지적해 보려고 한다.
첫째,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 에 나타난 정신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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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몇 가지 주요한 과제를 지적해 보려고 한다.
첫째,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 에 나타난 정신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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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육아 방식이 상이한 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까지 명기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아동학대방지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데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최진희, 「일본 아동복지의 현황과 대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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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 본인들에게 벌칙을 가할 뿐 아니라 부모들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주도록 하는 벌칙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6. 아동학대방지법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화되기 위한 시행령이나 동 규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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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센터 이전 및
개소 2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윤혜미. 2004.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외국 법 현황」, 2004 아동학대
예방 및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포럼
자료집
이배근. 2000. 「아동학대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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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동학대방지법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피해아동과 가족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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