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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범죄는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순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벌보다는 교육, 선도에 그 중점을 두고 서인범과 차별화돈 처리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아동복지법은 비행, 범죄소년에 대한 조항이 거의 없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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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이해, 안형준 외 5인 공저, 학문사, 2002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참고
http://cafe.naver.com/kswa.cafe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아동복지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3. 아동복지법 내용
1) 기본이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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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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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목차
Ⅰ. 아동복지법
1. 의의와 목적
1) 의의와 특성
2) 목적
2. 주요 내용
1) 기본이념
2) 책임주체
3) 아동정책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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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론(205p ~ 234p). 동인.
김성경(2005).아동복지론(131p ~ 133p). 양서원.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2004). 2004년 아동복지 사업안내
법제처 - http://www.moleg.go.kr/ Ⅰ. 아동복지법 의의
Ⅱ. 입법배경과 연혁
Ⅲ. 목적 및 특성, 기본이념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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