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및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이해와 정리(의의와 목적, 특성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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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및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이해와 정리(의의와 목적, 특성 및 주요 내용)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아동복지법
1. 의의와 목적
1) 의의와 특성
2) 목적
2. 주요 내용
1) 기본이념
2) 책임주체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
4) 실천기관
5)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Ⅱ. 노인복지법
1. 의의와 목적
2. 특성
3. 주요 내용
1) 총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조치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Ⅲ.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의의와 목적
2. 주요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가 있음(동법 제36조)
ㆍ설치운영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설치(국영 또는 공영시설)
- 민간시설(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설치신고： 신고주의, 동법 제36조)
(5) 재가노인복지시설
ㆍ노인이 자신의 가정에서 필요한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설
ㆍ재가서비스에는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서비스(동법 제38조).
ㆍ설치운영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설치(국영 및 공영시설),
- 민간시설(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동법 제39조)

(6) 요양보호사(국가공인자격)
ㆍ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동법 제39조의 2 제1항).
ㆍ2008년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으로 도입.
ㆍ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함(동법 제39조의 2 제1항).
ㆍ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 교부(동조 제3항： 국가자격).
ㆍ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기준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신고주의, 동법 제39조의 3 제1항)

(7) 동법은 그 밖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동법 제39조의 5), 모든 국민의 노인학대신고의무와 그 절차(동법 제39조의 6), 응급조치의무(동법 제39조의 7),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동법 제39조의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동법 제4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동법 제47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Ⅲ.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의의와 목적
ㆍ의의：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ㆍ목적：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함(동법 제1조).

2. 주요 내용
ㆍ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정폭력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책무(동법 제4조~제4조의 6)
ㆍ가정폭력 관련 상담소(국영 및 공영, 민간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과 업무(동법 제5조, 제6조)
ㆍ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종류, 입소대상, 업무(동법 제7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7조의 4, 제8조)
ㆍ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동법 제8조의 3)
ㆍ국가(여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독(동법 제11조, 제12조) 및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운영경비 보조(동법 제13조)
ㆍ의료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의료보호 실시(동법 제18조)
ㆍ벌칙(동법 제20조~제22조)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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