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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장치를 마련하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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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법률 >
법
관련 조문
비고
아동
복지법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제29조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제29조제2호)
아동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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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예방은 1차 예방과 2차예방으로 나눈다.
2)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을 통한 사회자원 강화
아동학대와 방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영역인 의료계, 경찰과 검찰 및 법원 등의 행형기관, 교육기관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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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가혹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성폭력의 경우도 성폭력 특별법이나 아동복지법에 보호처분제도를 도입하여 가해자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상담 수강명령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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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한국아동권리학회, 2001, 한국의 아동 지표, 학지사.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06, 아동백서, 중장기 아동정책 및 국가행동계획 연구 정책 공청회 자료집.
국회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2006, 주요 국가의 저출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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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이해 문선화, 김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0.08.15.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사회의 주요 아동복지와 관련된 아동 문제 사례 2편을 제시(요약)
2. 현제도나 정책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
Ⅲ. 결론
Ⅳ.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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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함.
◈ 문제점과 개선방향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의 역사는 다른 사회복지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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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도 뿐 아니라 군, 구에 설치하여 아동학대 발견 시 지역 아동보호 관련기관과 서비스가 연계되어 적절한 도움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설치가 필요하다. 즉 아동학대의 경우 사법체계, 의료체계, 교육체계, 사회복지체계 등의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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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으며, 아동학대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최근에 이르러서야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었다.
UN은 1990년에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강조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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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6법은 사회복지분야전반에 관련한 6개의 법률을 총칭하는 말
- 아동복지법, 신체장해자복지법, 생활보호법, 지적장해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및과부복지법
2. 일본 아동복지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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