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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③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④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⑤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Ⅳ.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국가는 이 법에 의한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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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위탁아동을 선정하고 위탁가정을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내용으로는 관련법,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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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관장한다. 아동복지 관련법으로 두 법령 외에 입양촉진 및 절차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기본법, 모자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모자보건법, 소년원법,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있다.
2)성립과정: 아동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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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성립
- 1941년 : 노동자연금보험법안이 성립
2. 복지제도 확충의 내용
연 도
내 용
1946
생활보호법의 성립
1947
새 헌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가 명시됨, 일본 최초의 실업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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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관장한다. 아동복지 관련법으로 두 법령 외에 입양촉진 및 절차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기본법, 모자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모자보건법, 소년원법,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있다.
2)성립과정
: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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