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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격리·보호 제동
사례1
초등학교 3학년인 K양은 친아버지의 신체·정서적 학대로 아동보호기관에 의해 격리된 채 보호되고 있었다. 딸을 학대했던 친아버지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뒤 법원에 의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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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아동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들이 일시적으로 융통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의 설치는 시급하다.
둘째, 피학대 아동에 대해 지역사회 내 기관간의 활발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복지법의 궁극적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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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 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때 ‘지체없이’라는 말에서 정확한 시간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모호하다.
(4) 아동복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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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원 법안 마련 등이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우리사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아동들이 잘 성장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사회인들의 중요한 의무이다. 사회적, 개인적으로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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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개입
- 부모에 대한 개입
3) 유아 학대의 문제점
(1) 제도적 문제점
- 신고 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율 저조
- 아동학대 판단기준의 모호성
(2) 보육 및 유치원 교사와 관련된 현황 분석 미흡
(3)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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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관, 동사무소,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의 병원, 은행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아동학대의 정의, 증상, 영향, 신고 방법, 예방의 중요성 등의 내용의 팜프렛 자료를 배치하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보 게시판을 설치한다.
☞교육사업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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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부모와 학대아동에 대한 상담 및 치료는 전문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어린이재단, 아동상담소, 청소년 상담소, 전화상담 서비스 기관, 관련분야의 전공교수 등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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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고 되어있으나 필요한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을 뿐 실제적으로 적극 개입하여 부모나 학대자로부터 아동을 강제로 분리시킨다거나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법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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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구회 | 학문사
한국의 아동복지법 | 허남순 외 | 소화
아동복지론 | 박정란 외 | 양서원
아동복지론 | 서박 | 양서원 Ⅰ. 아동권리의 개념
(1) 수동적 권리
(2) 능동적 권리
Ⅱ. 아동권리 내용과 유형
Ⅲ. 한국아동권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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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아동학대의 예방이다. 아동학대 예방서비스는 학대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1차 예방사업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일반가정과 아동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 지원과 일반인들의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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