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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엇이 문제인가」, 전남아동학대예방센터 이전 및
개소 2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윤혜미. 2004.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외국 법 현황」, 2004 아동학대
예방 및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포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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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보호체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이수의 강제는 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까지의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운영현황을 기초로 이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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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다루기 위해서는 전문체계간 협력과 함께 각각의 체계 내에서도 이를 위한 Protocol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체계간의 협력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는 시도에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위한 긴급전화를 개설하게 된다.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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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고찰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회에 계류 중이던 아동학대방지법이 아동복지법에 통합(2000. 1. 12)되어 동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현재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전국적으로 개설되어 총 17개의 아동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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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에서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아직도 법 조항상의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법조항상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성경 외 (2005), 『아동복지론』, 양서원, p243.
첫째, 학대 행위자가 아동학대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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