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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더불어 그 가족까지도 같이 바라보아야하며 동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접근과 해결에 관하여 문제점이 많다.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제도상의 여러 측면에서도 대책이 미비하며, 특히나 아동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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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양형 기준 강화
≪ 글 - 그림 파일 ≫
파렴치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그 처벌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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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인식 단계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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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의 예방차원에서 나온 정책대안이다. 사회 네트워크망 구축이란 넓게는 정부, 사회(NGO단체) 좁게는 경찰, 지방정부,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망 구축을 뜻한다. 경찰은 성범죄자의 신원이나 주요 사건지역, 주요 우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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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
1) 성 범죄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달라진 청소년의 성보호의 법률에 의하면 취업제한제도나 성범죄자의 정보열람이 가능하게 하였지만 취업제한대상기관이 한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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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방지 대안들이 사회 내에 시급히 도입되어 성범죄자 개인에 대한 처벌강화적인 측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하는 점이 아니다. 각국의 문화적차이에 대한 이해없이 무분별한 외국입법안과 성범죄대책의 도입은 오히려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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