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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에 대한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2항은 “아동의 친권행사자는 아동학대에 관계되는 폭력죄, 상해죄, 기타 범죄에 관하여 그 아동의 친권을 가지는 자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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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의 참여, 좋은 부모가 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기관과 단체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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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교과목 편성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를 비롯한 관련대학의 교과 과정에 아동학대의 예방, 치료, 발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Ⅵ. 결론 및 제언
아동학대는 아동이 학대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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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으면 우리의 미래 역시 상처받고 학대받게 될 것이다. 아동을 위해서,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아동학대 예방에 우리 모두가 두 손 모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성혜, 아동학대 개면 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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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응체제”, 「법과 정책연구」, 제10집 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0.
고경은, “방임아동에 대한 통합적 개입 사례연구”, 「청소년복지연구」제10권 2호, 2008.
곽병선, “아동학대 현상과 법적 고찰”, 「법학연구」제2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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