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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막고 격리 보호된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실제로 심각한 학대인 경우 학대 행위자를 고소 고발하는 등의 사례도 있으나 법정에서 무혐의로 판정받고 경우가 많으며 고소 고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도 크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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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개론』, 창지사, 2011.
강동욱·문영희, 『아동학대-법과 제도』, 청목출판사, 2011.
이혜원,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집문당, 2006.
김영석(2015).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기관의 역할과 개선방안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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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부모나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교정서비스 및 사회사업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대자가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친권을 박탈하고 있다.
다섯째, 가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학대받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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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의 4가지 기본 권리를 누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 중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들은 보호받을 권리를 많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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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모유수유클리닉 등
-(어린이집·학교 학부모 및 아동양육시설 생활지도사 대상 집합교육)
*아동 교육과 마찬가지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 하에 아동 관련 NGO의 찾아가는 교육 활용
9.일반 국민에 대한 아동학대 홍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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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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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가해자가 대부분 아동의 보호자로서 이들을 처벌할 경우 아동의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아동보호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 가족유지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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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예방위한 대책방안
먼저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스승에 대한 존경이 문화· 관습적인 덕 목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아동에 대한 부모의 훈육권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 계권에 비해 아동은 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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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3년 이내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찾고 그 사례가 발생한 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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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당하는 아동의 존재를 알면서 신고하지 않아도 범죄로 여기는데,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투철한 신고정신이 있기 때문에 방임학대당하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 우리 사회의 앞날을 위해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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