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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 감소(예방)를 위한 국가의 역할
1) 체벌규정의 제정
현행 아동학대·방임의 예방근거는 아동복지법 제 18조의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뿐이라 아동학대의 범위지정과 학대자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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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피해아동과 가족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지에 대한 방법론이 충분히 연구되어 있지 않다. 특히,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느 한 유형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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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피해아동과 가족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지에 대한 방법론이 충분히 연구되어 있지 않다. 특히,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느 한 유형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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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뤄야 한다" 고 밝혔다.
○ 가정지원서비스 강화
결함가정일수록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쉽고, 알콜중독.빈곤.정신질환 등 학대원인이 치유되지 않는 한 학대는 재발되게 마련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학대원인 제거를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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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지법안을 더욱더 강화해야 겠다.
그리고,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1차적인 예방활동이며, 학대가 일어났을 때 재발하지 안도록 치료 및 상담하는 기능은 2차적인 예방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일차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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