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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종합대책
1. 사업개요
1) 목적
2) 연혁
3) 사업내용
2. 추진현황
1)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2) 아동학대사례 분석결과
3) 홍보 및 예방사업 추진
Ⅵ. 보건복지부의 현안과제
1. 성폭력 특별법 개정문제
1) 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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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의 영향
1) 노동자 지위 하락, 노동운동 약화
2) 보건의료체계의 ‘체계적 붕괴’
3) 최소한의 공공성 침해
4) 의료이용 장애, 국민부담 가중
Ⅵ.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종합대책
1. 「1391」신고전화 홍보 및 아동학대 인식 증진
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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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면 아동주변의 신고의무자들을 역추적 방식으로 찾아내어 경고하고 이후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정익중(2014)「진상조사위원회 제도개선안과 그에 근거한 정부 종합대책 평가」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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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기관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교육이나 상담, 치료 서비스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관한 대책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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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문헌
이종복, 이배근, 1997,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홍익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안, 2002.
박명윤,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 1996
이용교, 「아동학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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