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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제2조제2항)
아동복지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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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주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아내학대에 대한 법적 대책에 있어서는 그 동안의 연구와 여성계의 노력에 힘입어 1998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단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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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관련법 1. 아동복지 정책
1)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
2) 아동복지 정책의 분석
3) 아동복지 정책의 유형 및 범위
2. 아동복지 관련법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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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실정이다. 1. 미국
2. 한국
1) 입양숙려제
2) 입양희망자에 대한 초기면접
3) 입양신청서의 제출
4) 사전 가정조사(양육환경조사)
5)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6) 아동의 선정과 배치
7) 사후관리
8) 파양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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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발생원인
1) 사회학습이론
2) 체계이론
3) 여권론적 접근
2. 아내학대 피해자의 문제
Ⅲ.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1.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핵심내용
2) ‘가정폭력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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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마련. 처벌법은 기존의 형법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형사절차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고, 보호법은 사회복지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어 각기 접근하는 과정에서 두 법이 탄생하게 됨. 아내학대, 노인학대, 아동학대 등 가족구성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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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무적으로 적용 대 상, 본인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 국고 보조
*목 차
1.가정 폭력의 개념
2.부부 학대
2.1.아내 학대
2.2.남편 학대
3.아동 학대
4.노인 학대
5.가정 폭력의 예방 1.가정 폭력의 개념
2.부부 학대
2.1.아내 학대
2.2.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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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될 뿐만 아니라, 법 집행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이 아동학대 사건을 보다 엄중하게 다룰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처벌 강화만으로는 아동학대 문제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 아동학대는 대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며, 신고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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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 사생아, 고아, 유기아와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은 아동 및 해체가정의 아동
- (법적 자격)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정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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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은 특수한 아동에 대한 소극적 보호로부터 진일보하여 심신의 발육과정에 있는 일반아동의 보호육성을 통하여 그 인격적 완성을 기대하는 적극적 보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를 구체적 범위로 규정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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