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치료기관에 아동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하면 112로 신고된 가정폭
|
|
|
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개선방안은 학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대행위자를 구분하여 그 조치를 달리하여야 한다. 학대행위자가 보호자로서 성인인 경우 만일 부모 등, 가족관계에 있는 학대행위자를 구금하게 되면 학대피해아동
|
|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29조 제3호)를 해서는 아니 됨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호처분 (제40조 제1항, 제2항)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
|
|
아동이 가정폭력과 학대에 노출되어 살아갈 때에는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 큰 영향을 주어 아동의 사회적, 지적, 정서적 발달과 정상적인 능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동욱(2011). 아동학대행위자와 그에 대한 조치
|
|
|
이하로 상향)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응급조치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근거규정을 마련,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한
피해아동 신속 보호
< 시행 전 >
< 시행 후 >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 의 경우,
신고를 받
|
|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다양화하는 한편, 학대유형과 학대피해아동의 특성에 따라 이를 개별화하여야 하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비징수제도를 철폐하여야 한다.
넷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재발방
|
|
|
아동보호기관의 업무에 피학대아동 서비스제공(상담치료보호 등) 및 학대행위자 서비스제공(상담교육)등이 그것이다.
Ⅳ. 결 론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의 현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신문이나 TV같은 매체에
|
|
|
아동학대에 대해서 종전까지 형법이나 가정폭력법을 적용하였으나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자에 대해서 본 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행위자의 약 80%가 부모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은 가
|
|
|
Ⅰ. 서론
Ⅱ. 아동학대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3. 해외 선진국의 아동학대 대책
Ⅲ.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및 문제점
1. 아동학대의 원인
2. 아동학대의 문제점
Ⅳ. 아동학대의 대처방안
1. 법
|
|
|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아동학대의 개념
제2절 아동학대의 유형
제3절 아동학대의 원인론적 관점
제3장 외국의 아동학대 대책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제1절 미국
제2절 호주
제3절 일본
제4장 아동학대의 실태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