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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격리보호조치할 수 있는 법적 강제조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학대 행위자인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 12 조에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거의 없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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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를 하는 경우는 형평성의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습범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져야 한다.
7.사회복지개입방안
정책목표 : 아동의 권리신장
이행과제
단위과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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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에서의 자기효능감 알베르트 반두라 저 | 윤운성 역 | 학지사 | 2013.01.10
아동 성폭력의 해설과 예방 노순규(경영전문가) 저 | 한국기업경영연구원 | 2012.09.25
아동학대 문제 다루기 버넌 R. 위헤 저 | 박인전 역 | 교문사 | 2012.12.05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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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 Ⅰ. 서론
Ⅱ. 가정폭력의 정의 및 이론과 방법들
Ⅲ. 가정폭력에 대한 논쟁
Ⅳ. 아내폭력 피해자
Ⅴ. 부부폭력 (가해자)
Ⅵ. 부부폭력 노출아동 문제
Ⅶ. 신체적 아동학대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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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 개입 서비스가 필요
요약
1. 빈곤가정 아동
1)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아동의 방치, 방임,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2)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
① 부모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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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주목이 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행뿐만 아니라 학대행위 전반에 대한 대책이 같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아동보호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우리나라 정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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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학대 행위자인 부모가 접근할 경우에도 차단하기 어려움
- 학대 행위자인 부모의 친권 일시 정지 및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학대 행위자가 치료 및 상담에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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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가정 외부에서 본질적으로 발견되기 어렵고 일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 이를 사회 문제화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수립하는 것에도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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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처벌 강화
2) 응급조치의 강화와 경찰의 임시조치 신청권부여
3) 사건 처리 기간의 명시
4) 피해자 보호 시설의 다양화
2. 가정폭력의 예방체계 구축방향
1) 분권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전달체계의 확립
2) 관련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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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구원 논문, 1999
<가정폭력의 원인과 대책방안>, 김재엽, 한국사회복지학회 논문, 1995 등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유형
(1) 아내에 대한 폭력 (사례 포함)
(2) 아동에 대한 폭력 (사례 포함)
(3) 노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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