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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점에서 학대가 아동의 발달상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이 법은 6.25전쟁이후 사회혼란과 국가 재정의 궁핍으로 ‘요보호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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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된 법조항
법
내 용
비 고
아
동
복
지
법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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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아동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Ⅳ. 참고문헌
김형모. (2002). 아동학대 유형별 학대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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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학대를 받지 못하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신병확보 조치를 취한 후에 관련기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전화)에 통보해야 한다. 이때 추가적으로 아동 양육에 있어 1차적 책임을 지는 아이의 부모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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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성적 관계로 유인하는 능력은 아동의 연령, 의존성, 복종적 위치와 대조가 되는 성인 혹은 나이가 많은 청소년 가해자의 지배적 위치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Ⅱ. 성학대의 현황 및 관련법
1. 성학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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