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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의 대안
1) 형량에 대한 일관된 규정필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우리 형사법 체계는 현재 형법,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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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처리 현황
2) 아동 성폭력 가해자 처벌 법규
⑴ 아동 성폭력범죄 관련 법규
⑵ 아동 성폭력범죄 처벌강화 등 관련 법 개정안
⑶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3)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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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고소기간 폐지, 증인 부첨인(보좌인) 제도 신설, 피고인 또는 방청인에 대한 증인의 차폐제도 신설, 비디오 링크 방법에 의한 심문제도 신설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성범죄자 처벌실태는 TV뉴스와 신문 등에 성범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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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1부는 등록절차에 관한 내용, 2부는 영국 외에서의 성범죄와 관련된 것임. 위 법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지를 경찰에 신고하고 있고, 경찰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학교 등 아동 내지 청소년보호 관련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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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Ⅱ. 본론 1
1. 성범죄 사건의 통계 1
2.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 2
3.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 2
(1) 낮은 처벌 2
(2) 친고죄 3
(3) 미미한 제도적 장치와 판사의 남성 중심적 사고 3
4. 외국과의 비교 3
Ⅲ. 결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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