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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면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촛불시위가 잦아들 무렵인 2008년 7월22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탤런트 안재환, 최진실 등 연예인들이 인터넷 악플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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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시대에서 점차 발전되어 법이라는 것이 생겨 다수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서 우리가 지금 법이라는 것 때문에 불편한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악플은 분명 인터넷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 아니라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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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에 대한 법적인 제재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현행 헌법과 법률 체계상 인터넷 상의 악플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규정과 참고사례가 아직 존재하지 않아 그 처벌에 관한 대상과 범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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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에 대한 법적인 제재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현행 헌법과 법률 체계상 인터넷 상의 악플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규정과 참고사례가 아직 존재하지 않아 그 처벌에 관한 대상과 범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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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인터넷의 익명성 부분과 충돌하기 때문에 무작정 도입하기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두 번째 악플에 대한 처벌 강화이다. 최근 연예인 관련 악플 기사들을 보면 지금까지 참아왔던 연예인들이 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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