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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근절에 효과가 없다.
2)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인권에 침해된다.
3) 인터넷 실명제는 참여민주주의를 위축시킨다.
본론3 해결책
1) 누리꾼의 자체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2)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자율감시망(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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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스스로 찾는 게 옳다. 인터넷 공간에서 자체적인 검증과 정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규제 방안을 정하되, 정부 권력 등 외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권력이 극히 소수인 악플러 문제를 인터넷 전체의 문제인 양 호도해, 인터넷 공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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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스스로 찾는 게 옳다. 인터넷 공간에서 자체적인 검증과 정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규제 방안을 정하되, 정부 권력 등 외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권력이 극히 소수인 악플러 문제를 인터넷 전체의 문제인 양 호도해, 인터넷 공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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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스스로 찾는 게 옳다. 인터넷 공간에서 자체적인 검증과 정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규제 방안을 정하되, 정부 권력 등 외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권력이 극히 소수인 ‘악플러’ 문제를 인터넷 전체의 문제인 양 호도해, 인터넷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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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의 글쓰기 기능을 차단하기도 했다. 또, 누리꾼들 사이에서 스스로 자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실제 개선된 것은 별로 없다. 이러한 점에서 악성댓글을 근절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사이버모욕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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