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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安樂死)의 개념
1) 어원
2) 정의
3) 기원과 역사
4) 안락사 논의의 대상과 관점
5) 리빙 윌(Living Will)을 아십니까?
2. 안락사의 종류
1) 생명체에 따라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3. 각국의 안락사 입법례
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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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Ⅱ. 안락사·존엄사의 전개 2
1. 안락사론 2
가. 안락사의 의의 2
나. 안락사의 유형 4
다. 안락사 시비론의 변천사 7
2. 존엄사론 8
가. 존엄사의 의의 8
나. 안락사와 존엄사의 관계 10
다. 식물상태 환자 10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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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를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7. 이종갑, 존엄사와 안락사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8. 이백휴, 의사의 연명치료중단행위에 관한 형법적 고찰, 한양대 대학원, 2010.
9. 조원일, '존엄사, 대리 결정 인정' 방법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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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인간존엄의 소극적인 보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간존엄에 역행하는 안락사는 범죄며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여러 점을 고려할 때, 안락사에 관한 입법도 소극적 존엄사와 방조적 존엄사 그리고 협의의 안락사 중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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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최광의의 안락사)
2) 존엄사 (광의의 안락사)
3) 간접적 안락사 (협의의 안락사)
4) 진정 안락사 (최협의의 안락사
(2)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1) 자의적 안락사 (Voluntary Euthanasia)
2) 임의적 안락사 (Nonvoluntary Eu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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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형법적 고찰 ……………………………………… 29
1. 자기결정권과 안락사 ………………………………………………… 29
1) 자기결정권의 의의 ………………………………………………… 29
2) 자기결정권의 근거와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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